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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韓 재정적자 해소엔 증세보다 구조개혁을"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로 야기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기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사설에서 주장했다.
저널은 한국 정책입안자들이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3조2천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케인즈식 부양정책을 펴고는 이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국의 적자폭이 올해 2.1% 수준으로 커진 것은 세수 감소가 아니라 정부 지출 확대가 원인이라는 게 저널의 분석이다.
2008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정부 지출과 정부 지원을 통한 대출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반면 세수는 2%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적자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지도 않고 원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데도 한나라당은 개인소득세율 35%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려 하는 등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최고 세율을 33%로 내리기로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80도 태도를 바꾼 게 된다며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부자당'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중영합적 정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저널은 이어 재정 균형을 되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는 것은 완전히 틀린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세금을 올리면 생산성 높은 민간 부문의 자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가들의 의욕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저널은 한국 정부는 개인 소득세에 신경 쓰기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하는 게 낫다며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무역 개방은 중요한 조치이며 나아가 해외 투자나 국영기업 민영화에도 주력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
입력: 2009-11-04 11:23 / 수정: 2009-1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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