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뗀 채로 열흘 넘게 생존해 계신 김 할머니 덕분에 이른바 '존엄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 할머니는 이제 장기 생존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오랫동안 자발호흡(외부 기구의 도움없이 스스로 이어가는 들숨과 날숨)이 유지하고 있으신데, 것 땜에 되레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는지 보려는 취재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다. (나도 언론계 종사자이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만 가끔은 참 비정하다는 생각)
아무튼 오늘은 존엄사 논쟁의 시작이 됐던 '보라매 병원 사건'의 의미를 되돌아 보려고 한다. 보라매 병원 사건(아래 판결 요지 첨부)이란 인공호흡기를 달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거듭거듭 퇴원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이를 말리다가 결국 성화에 못이겨 퇴원시킨 의료진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의료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의료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였다. 유죄판결을 받은 의료진은 환자 가족에게 "만약 치료를 받고 나서 돈이 없으면 그냥 도망가셔도 되니까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도 극구 나가겠다는 걸 말리지 않았다고 '살인방조'라니....
사실 그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퇴원을 시켜달라면 "그랬다간 백발백중 사망인데 괜찮겠습니까"라고 두어번 말리다가 그냥 퇴원시켜주는게 병원들의 관행이었다. 말기암 환자 등 치료 가망이 없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들은 일부러 의료진이 '집으로 편히 모시라'며 퇴원을 권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관행이 정착된건 집 밖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객사'라고 해서 불길하게 생각하고 꺼린 우리 민족의 문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가족들이 원하거나 더 이상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환자라 판단되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시켰다. 굳이 존엄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환자 또는 가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은 뒤 의료계의 관행은 확 바뀌었다. 가족들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의료진은 결코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잘못했다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객관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는 치료행위라도 무조건 하고 보는게 안전했던 것이다.
의료 관행이 연명치료 과다 실시 쪽으로 흐르자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결국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와야 했다. 이번 기회에 존엄사의 허용선과 지켜야 할 준칙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2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과 최근 김세연 의원(역시 한나라당)이 낸 '약칭 자연사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사법안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풀네임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존엄사란 결국 인간의 의술로 일단 살려 놓을 수 있는 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한다. 물론 의식을 회복할 가망이 없는 이를 간병하느라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결심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무리 존엄사라도 금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안락사(물과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해야 하며, 환자의 명시적이지 않은 의사를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대상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
■사실관계
⑴ 1997. 12. 4. 14: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온 피해자 戊는 같은 병원의 신경외과 전담의사 甲의 집도와 같은 병원의 같은 과 3년차 수련의인 乙의 보조로 같은 날 18:05경부터 경막외 혈종제거 수술을 하였다. 戊는 다음날 02:30경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하여 자가호흡이 불완전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한편, 피해자의 처 丁은 수술 후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자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때까지 26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온 것을 알고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피해자가 살아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키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1997. 12. 6. 14:20경과 18:00경 을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치료비를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인공호흡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여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丁이 줄기차게 치료비 등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고집하자 乙은 상사인 피고인 甲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甲은 1997. 12. 6. 10:00경 피고인 乙로부터 위와 같은 丁의 요구사항을 보고 받은 후, 자신을 찾아온 丁에게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丁이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丁에게 퇴원시 사망가능성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 퇴원 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나서 乙에게 퇴원을 지시하였다.
(3) 丁이 퇴원수속을 마치자 피고인 乙은 같은 병원의 수련의 1년차 丙에게 피해자를 집까지 호송하도록 지시하였고, 丙은 1997. 12. 6. 14:00경 피해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丁과 함께 위 병원 구급차로 피해자를 후송하면서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호흡을 보조하였다. 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丁에게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게 될 경우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戊에게서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였다. 戊는 丙이 떠난 후 5분도 안되어 목 부위에서 꺽꺽거리는 등의 소리를 내며 불완전하게 숨을 쉬다가 뇌간(腦幹)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 판결
- 위 사건에 대해 1심법원은 의사 甲과 乙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처 丁을 살인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반대로 丁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였고, 의사 甲과 乙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을 인정하였다.(부인과 의사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음).
- 의사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여야할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치료중지에 응할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의사의 치료중지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는 의무가 우선. 또한 의사로서는 의료행위를 중지할 시점에 있어 환자의 상태, 환자의 회복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그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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