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 유력…기업 "너무 높다"

한국경제 2009년 11월 06일자 A1면 톱뉴스

서울 4대문·강남 혼잡 통행료 검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 4대문과 강남 등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당초 제시한 세 가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안 가운데 목표치가 가장 낮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1안)를 제외하고,'20년간 배출량을 동결'(2안)과 '4% 감축'(3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이달 중순께 확정되며, 청와대 정책관계자는 "4% 감축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교통 분야와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와 관련, 도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를 늘리는 한편 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카풀제 유도 등의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강화해 2012년 냉 · 난방 에너지의 50%를，2017년에는 60%를 절감토록 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제로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100만호도 현재 에너지 효율보다 30%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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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녹색성장위, 제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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