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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재포럼 2009] 슈뢰더 "獨, 행정부처 분산후 엄청난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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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2009년 11월 04일자 A1면 톱뉴스 |
"세종시 이전 말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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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 참가자 환영리셉션에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건배사를 하고 있다./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통일 이후 독일은 본과 베를린에 행정기능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전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3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개막한 '글로벌 인재포럼 2009'에 참석차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독일에서도 행정부처 분할 이전을 찬성했던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은 이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 후유증이 커지면서) 향후 10년 안에 베를린으로 행정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본과 베를린으로 나뉘어진 행정기능을 베를린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2000년대 들어 강하게 제기되면서 관련법 수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기능 재통합에 따른 비용은 약 50억유로(약 8조735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독일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행정부처 분할 이전을 "(웬만하면) 말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 후 독일은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는 문제로 나라가 들썩인 끝에 '부분 이전' 절충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베를린으로의 천도를 결의했지만 본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관리와 학자 · 중산층 · 기업인 등이 수도 이전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찬반 여론의 틈바구니에 낀 정부와 의회는 1994년 12월 외무 등 핵심 10개 부처만 이전하고 환경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긴다는 절충안을 담은 '본 · 베를린법'을 채택, 혼란의 불씨를 남겼다.
슈뢰더 전 총리는 또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번 금융위기의 충격을 덜 받은 것은 2000년대 들어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감세 정책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계의 반발을 감내하면서 과감하게 추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고실업률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인재포럼 2009'는 행사 첫날인 이날 저녁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슈뢰더 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리셉션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4일에는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연사로 나서는 개막총회와 기조세션, 주제별 특별세션이 열린다.
장성호/성선화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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