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 유력…기업 "너무 높다"

< 한국경제신문 2009년 11월 06일자 A1면 >

정부는 ①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①온실가스(greenhouse gas)=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말하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등을 꼽을 수 있다.지구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방출되는 적외복사 스펙트럼 내에서 특정 파장에 대해 복사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와 함께 서울 4대문과 강남 등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당초 제시한 세 가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안 가운데 목표치가 가장 낮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1안)를 제외하고,'20년간 배출량을 동결'(2안)과 '4% 감축'(3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이달 중순께 확정되며,청와대 정책관계자는 "4% 감축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교통 분야와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와 관련,도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를 늘리는 한편 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카풀제 유도 등의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강화해 2012년 냉 · 난방 에너지의 50%를，2017년에는 60%를 절감토록 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제로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100만호도 현재 에너지 효율보다 30%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로 2020년 배출 전망치(BAU)의 27%(2005년 배출량 동결) 또는 30%(2005년의 4% 감축)를 제안했다. 지난 8월 제시한 세 가지 가운데 부담이 가장 적은 21% 감축안을 제외하고 부담이 큰 나머지 두 가지 안으로 선택의 폭을 좁힌 것이다.
정부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로 인해 산업계는 적지않은 부담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하다.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능한 한 이상을 높게 잡아야 현실적으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해 목표치를 높이는 데 무게를 실었다.벌써부터 30% 감축안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문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앞서 내놓은 이러한 제안이 어느정도로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녹색성장위는 그 동안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산업계의 부담과 국가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녹색성장위의 제안대로라면 산업계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산업계는 30% 감축안이 채택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성장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 안에서도 지식경제부 등은 과도한 온실가스 목표치 설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감축 목표치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부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순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온실가스감축 문제는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명분보다는 실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녹색성장도 좋고 국가 브랜드도 좋지만 그에 따르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당할 것인 지에 대한 동의부터 구하는 게 순리다.정부는 이상적인 목표제시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산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해설 - 김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