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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운씨(35세)는 원주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2007년 4월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서울로 이사 왔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6월에 원주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 했다. 그런데, 최근에 양도소득세의 관할세무서가 잘못되어 현재의 세무서로 이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주민세는 이관절차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납세지 착오로 발생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 이 기간에 납부까지 한다면 10%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그리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가하여 납부한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하나의 양식으로 같이 신고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주민세도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군청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의 관할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다. 주민세의 납세지도 신고할 당시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납부해야 한다. 즉 양도할 당시의 주소가 아닌 신고할 당시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만약 다른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관할세무서가 아닌 곳에 신고와 납부를 했더라도 신고와 납부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세는 다르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즉 착오로 다른 납세지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다. 연11% 정도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착오로 납부한 납세지에 잘못 납부한 주민세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하고, 원래의 납세지에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수정신고는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해야만 가산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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