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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39세 맞벌이 직장인이다. 무주택으로 살다가 지금까지 모은 종자돈으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한다. 구입자금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은 확실하고 구입자금은 대략 7억원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은 과세표준의 분산으로 세금이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방법에는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과 기간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을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지만 어떤 세금은 줄고, 어떤 세금은 변화가 없다. 일단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는 불가능하다. 주택의 재산세는 명의자별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물건(주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와 세금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4억원 주택의 경우 2009년의 재산세는 86만원(기타 부가세 포함)이 계산되는데, 공동명의의 주택은 부부 각자가 43만원씩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재산세는 주택 한 채의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다음 명의자 지분별로 나누어서 재산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줄일 수 있다. 현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판단하고 과세한다. 그리고 주택 한 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9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판단한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족단위로 합산되는 것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에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정되어서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남남처럼 세금이 계산된다.
공동명의는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도 줄일 수 없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더라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나누어낼 뿐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 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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